<특별기고> 20만 명이 넘는 결식아동 책임지는 정치권 돼야
2025.01.25. 귀족 복지와 귀족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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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민주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평등과 균등은 이론과 현실에서 괴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대의 명제는 분명히 맞다. 분배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공간과 시간에서의 평등과 분배는 흔히 말해서 똑같이 해야 불만이 없다.
군대와 학교, 무상 급식 등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의 평등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 유무와 평가에 따라 사회와 국가에서 지급되는 긴급한 지원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응돼야 보다 보편적인 분배가 더 효율성을 가진다.
이러한 지원 방식에 따라 정치권은 상반된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측에서는 차등이나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부유한 집단과 어려운 집단이 있을 시에는 어려운 집단에 더 많이, 더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이 보편적 사고이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부유층에 25만 원 내외를 지원한 들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불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국민에게 25만 원은 상당한 도움과 숨통이 트인다. 여기에 지원금을 차등 또는 선별 지원을 한다면 25만 원 이상 수령할 수 있어 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여기에 일부 지원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결식 아동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희망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결식아동이 약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가에서 책임을 완수해야 할 대목이다. 선진국이라고 아니 복지 국가라고 호들갑 떨 때는 언제고 20만 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 결식아동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오늘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아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전 국민 지원금을 수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모 정치인도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받은 설날 상여금이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대기업 총수도 받는 전 국민 보상금을 우리는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도 25만 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국가요 민주 사회에 공동체 의식인가 반성을 해도 수백 번 반성해야 할 정치권이다. 부모 자식을 잘못 만난 20만 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무슨 죄가 있는지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구석구석을 찾아가야 한다.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25만 원을 합치면은 13조가 된다고 한다. 13조 원이면 결식아동 20만 명에게 연간 65,0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13조 원 중에서 30%만이라도 결식아동 예산으로 지급한다면 결식아동 20만 명이 연간 약 2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야당이 제안하는 지원금 예산이 없으면 국가에서 차입해야 한다. 결국은 정부가 차입한 금액이므로 생색은 야당이 내고 빚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져야하기 때문에 합의점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는 20대와 30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된다. 다른 예산 즉 국회의원 지역구에 배정된 예산부터 차입 없이 삭감하여 예산을 확보한다면 여야 모두 합의점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식아동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여야 모두의 복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정치적 성과가 있으면 자화자찬하는 그 수치심을 결식아동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우여곡절이 많다. 대통령 없이,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 없이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더 소홀해질까? 걱정이 앞선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면 복지도 귀족 복지, 정치는 더 귀족 정치로 변질되는 것 같다.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가 아니라 지금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전 국민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20만 이상의 결식아동도 우리 미래의 동량이다.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자신만을 위한 정치, 귀족 정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아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제안을 철회하더라도 다급한 복지 구현을 실현해야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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