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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혼 전 연금분할청구권 포기의 효력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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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이혼하기로 한 사람 사이에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효력이 있을까? 있다.
A씨와 B씨는 1998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둘 사이에는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 A씨는 2012년경부터 C씨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2021년 10월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로 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또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도 포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런데 A씨는 “해당 협의서는 추락사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작성돼 무효”라며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A씨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작성 당시 상대방 소유의 땅과 예금채권 등에 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해당 재산들은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와 B씨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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