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허위 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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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면서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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