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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불법묘지 철거청구의 상대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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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공설묘지의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소송은 공설묘지 설치·운영자를 상대로 해야 할까? 아니다. 망인(죽은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A씨는 1967년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구리시 토지 약 10만㎡를 가족과 공동상속 받아 소유하다가 2015년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리시는 1974년부터 A씨 소유의 토지 부근에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분묘 설치와 사용을 허락해왔다. 이후 구리시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안의 일부 분묘가 A씨 소유 토지를 침범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 철거 및 토지반환과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리시는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리시는 A씨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와 비석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반환하고, 부당이득금 2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항소심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필요하다”며 “무단점유인 것으로 밝혀지면 타주점유(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을 전제로 점유)로 점유 취득시효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 침범 부분이 공설묘지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는 2024년 11월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이전 등 청구소송에서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73593).
재판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2심은 구리시가 간접적으로 토지를 점유한다고 보아 분묘 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인정했지만 분묘와 그 주변 토지는 제자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묘와 부속물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닌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며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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