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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국 사대부 출현

2024.12.20. 사대부 등장으로 종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는 국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4년 12월 24일
ⓒ 경기헤럴드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봉건사회에서 가장 패악 중의 하나가 신분제도이다.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결정되어 평생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어 요즘의 금수저와 흙수저 이상의 사회적 폐해를 겪는다.
자신의 운명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봉건사회에서의 인간 존엄성은 지배계급에만 있어 피지배 계급인 노예 계급은 신분이나 사회 보장이 거의 되지 않아 평생 종으로 마감해야 했다.
죽어서도 뿌리를 알지 못하는 피지배 계층은 고달픈 삶으로 지배 계층의 압박에 의한 억압된 생활을 영위해야 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정받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지시받은 것만 잘 하면 먹고 사는 동물과 같은 생활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제도로 가장 패악이 심했던 조선시대에서는 사대부로 태어나기만 하면 작은 끈이라도 있으면 출사하여 평생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양반과 상놈으로 대분되었던 조선시대의 신분은 너무나 가혹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양반 중심이었고 상놈은 오직 노동력으로 양반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신분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사대부는 참 편하게 살았다. 글이나 읽고 풍류를 즐기면서 자신의 생활 도구로서 간주했으니 조선은 사대부를 위한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대부가 지은 죄는 너그럽게 용서되고 여성이나 상놈이 지은 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러한 문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의 사대부 권력과 대등한 한국 사대부가 부활한 듯하다. 일반 공무원들이 작은 뇌물이나 선심성 대접을 받기만 하여도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하만 받아도 평생 남부럽지 않은 권력을 유지하면서 떵떵거리며 산다. 이러한 현상이 조선 사대부의 부활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종속되어 따르고 지지하는 국민의 우둔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
조선 사대부의 권력은 왕보다 신하들의 권력이 더 막강했던 것 같다.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충신과 역적으로 몰아 사법권을 좌지우지했으니 같은 양반이라도 진영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곤 했다.
적대적 대립 속에 있었던 조선의 권력 구조상 사법권을 가진 진영의 죄는 유야무야되고 정권을 잃은 진영은 사소한 것도 대역죄로 다스리는 추태는 현 정치의 흐름과 유사하다. 오직 자기 진영에만 지지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미래를 망치는 망조이다.
더 가혹한 것은 자신들의 생활에 불편한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자신들을 건드리는 사람이나 기관은 적폐 대상으로 삼는 것 같다. 사법부의 조직이 와해 되고 수사할 정부 조직이 부실하면 현재 사대부인 정치인들은 봉건사회 지배 계층과 동등한 특권을 갖게 된다.
앞으로 힘없는 국민이 지은 죄는 가혹하고 한국 사대부들의 죄는 너그럽게 용서되어 국민의 평등권과 사법권의 정의 실현은 고갈될 것 같다. 한국 사대부에 빌붙어서 자신도 사대부인 양 허세를 부리는 국민은 정신 차려야 한다. 조선의 상놈이 양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처럼 그대들도 한국 사대부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회해야 한다.
그대들이 한국 사대부의 도구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사대부의 권력을 믿고 지금 행하고 있는 수많은 추태를 되돌아봐야 한다. 최고의 사대부에 의해 지배 계급화되는 정치 계급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너는 국회의원, 너는 시장, 너는 도의원, 너는 시의원, 너는 보좌관, 너는 비서관, 너는 산하 기관장 등 일체의 능력과 상관없이 충성도에 따라 결정되는 신계급주의를 누가 철퇴시킬 것인가? 그대들이 비호하는 정치권의 사대부 출현은 그대들이 용 써도 도구에 불과하다는 각성과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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