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착오송금과 횡령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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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거래처로부터 착오로 송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남품 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주류회사 사내이사 A씨는 B씨와 주류 납품 거래를 해오다 B씨를 상대로 주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내렸고 B씨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민사 분쟁이 이어지던 중 B씨는 A씨가 관리하는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했다. B씨는 송금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B씨는 "다른 회사에 보내려던 것을 잘못 보냈다"며 A씨에게 4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110만 원은 원래 받아야 할 주류대금"이라며 나머지 360만 원만 반환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피고인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류회사가 피해자 B씨에 대해 11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백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양측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며 “피고인 A씨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 ”주류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 A씨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며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023년 12월 29일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88).
재판부는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며 "비록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오 송금된 470만 원 중 물품대금 채권액 110만 원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날 반환했고, 11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 B씨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A씨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채권액과 상계하는 등)반환하지 않더라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착오로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반환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여 횡령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당연히 횡령죄로 처벌된다(상담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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