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의 따로국밥 정치
2024.12.05. 지금 한국은 준내각제 형태 같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2월 06일
 |
 |
|
| ⓒ 경기헤럴드 |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한국 정치의 병폐는 여소야대, 여대야소이다. 어느 정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할 때는 여야 구분 없이 대화와 소통 대신 일방적인 사례가 빈번하여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 한국 정치의 이러한 현상은 여야 공수교체 이후 국민과 국가보다는 오직 집권당에 흠집을 내어 차기 정권 쟁취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반복되어 왔다.
국회의 구성원 여야가 균등해야 정치가 안정되는 것 같다. 어느 당이 다수를 차지할 때는 오늘의 현실 같이 대통령제에서 준내각제 형태를 띠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된다.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 대로, 야당은 야당 대로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치가 된다.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직접 구하며 국정의 탄력을 받게 해야 한다. 야당은 적이 아니다. 국정 파트너로 서로 협력할 것을 구상하여 올바른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 흠결이 없는 대통령이 없다. 대통령 자신이든 가족이 연루되어 명예롭게 퇴임한 대통령이 없는 한국 정치에서는 여야 모두 반성할 대목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로 국정이 마비될 상황이라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비상계엄 선언은 금해야 했다. 과연 대통령이 야당에게 얼마나 협조를 구했는지? 아니면 국정 파트너로서 얼마나 인정했는지도 되새겨 봐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정치는 망한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힘겨루기는 결국 국력 낭비다. 많은 국민이 현재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인식하는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법을 만드는 당사자들이 범죄 경력이 있다는 자체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범죄이력이 있어도 당당한 것이 그들이다.
매우 슬픈 현실은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기 위해 존재하고 야당은 당대표에게 충성하는 충성자의 집결체 같아 우습지 않은가! 민주국가에서 권력자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은 어느 대통령 임기 동안 보지 못했다. 부끄러운 한국 정치다. 무엇보다도 공천을 받아야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능력이라도 있는 후보를 공천해 줘야 한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나 각종 특위에서 보여준 무능력한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현재의 국회의원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국민은 수없이 많다. 그들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청권을 쥔 당 대표에게 일방적인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인재영입을 한다. 여야 모두 당에 친소적인 인물 위주로 영입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공정한 정치인지 아닌지를 되묻을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야의 협상이 없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정권이나 국회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된다. 다수당의 힘으로 예산과 탄핵을 밥먹듯이 하면 듣기 좋은 꽃노래도 몇 번 들으면 싫증나기 싫다는 말처럼 국민이 만성화되어 버린다.
최고조에 달한 민주주의 한국에서 생긴 이번 비상계엄 선언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의 호기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어도 단임제의 단점을 해소하고 대화와 소통이 살아있는 정치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여당은 옳은 소리를 내야하고 야당은 식물 대통령 만들기를 자제해야 한다. 정권은 돌고돈다. 똑같이 당해야 정신차리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인물이 없다는 것도 각성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2월 0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중등 보건교육연구회, AI와 예술과 함께한 보건교육, 보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열려
|
 김성제 의왕시장, “백운호수축제에서 가을의 정취 만끽하시길 바란다”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TG 다차로 하이패스 9월 17일 개통
|
 하나님의 교회,` 전국에 5,000세트 기탁` 수원·안양·군포·의왕 등 경기 지역 1,400여 세대 지원
|
 군포2동 주민자치회, 추석 앞두고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성황리 개최
|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
 의왕시 초평지역 ‘똑버스’, 2026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 ‘도내 1위’ 쾌거
|
 조계종 정각사·광명사, 자비의 추석 선물 후원
|
 군포 산본중 채지원 선수, 21년 만에 중등부 한국 신기록 갱신
|
 의왕시, 제22회 의왕백운호수축제, 성황리 마무리
|
|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과 함께한 20.. |
|
김성제 의왕시장, 추석 명절 앞두고 도깨비.. |
|
안양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
|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2026년 경기 비발.. |
|
석수본동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2026 .. |
|
안양시, ‘2026 안양춤축제’ 성황리에 막 .. |
|
군포시의회, 사회복지시설 8곳 찾아 따뜻한.. |
|
안양고등학교, 올바른 학교생활 문화 만들.. |
|
민병덕 국회의원, “지역관광, 방문객 수보.. |
|
안양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인본사상으로 사회의 언덕이 되고 있는 안성은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