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의 따로국밥 정치
2024.12.05. 지금 한국은 준내각제 형태 같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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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한국 정치의 병폐는 여소야대, 여대야소이다. 어느 정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할 때는 여야 구분 없이 대화와 소통 대신 일방적인 사례가 빈번하여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 한국 정치의 이러한 현상은 여야 공수교체 이후 국민과 국가보다는 오직 집권당에 흠집을 내어 차기 정권 쟁취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반복되어 왔다.
국회의 구성원 여야가 균등해야 정치가 안정되는 것 같다. 어느 당이 다수를 차지할 때는 오늘의 현실 같이 대통령제에서 준내각제 형태를 띠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된다.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 대로, 야당은 야당 대로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치가 된다.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직접 구하며 국정의 탄력을 받게 해야 한다. 야당은 적이 아니다. 국정 파트너로 서로 협력할 것을 구상하여 올바른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 흠결이 없는 대통령이 없다. 대통령 자신이든 가족이 연루되어 명예롭게 퇴임한 대통령이 없는 한국 정치에서는 여야 모두 반성할 대목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로 국정이 마비될 상황이라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비상계엄 선언은 금해야 했다. 과연 대통령이 야당에게 얼마나 협조를 구했는지? 아니면 국정 파트너로서 얼마나 인정했는지도 되새겨 봐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정치는 망한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힘겨루기는 결국 국력 낭비다. 많은 국민이 현재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인식하는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법을 만드는 당사자들이 범죄 경력이 있다는 자체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범죄이력이 있어도 당당한 것이 그들이다.
매우 슬픈 현실은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기 위해 존재하고 야당은 당대표에게 충성하는 충성자의 집결체 같아 우습지 않은가! 민주국가에서 권력자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은 어느 대통령 임기 동안 보지 못했다. 부끄러운 한국 정치다. 무엇보다도 공천을 받아야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능력이라도 있는 후보를 공천해 줘야 한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나 각종 특위에서 보여준 무능력한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현재의 국회의원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국민은 수없이 많다. 그들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청권을 쥔 당 대표에게 일방적인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인재영입을 한다. 여야 모두 당에 친소적인 인물 위주로 영입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공정한 정치인지 아닌지를 되묻을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야의 협상이 없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정권이나 국회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된다. 다수당의 힘으로 예산과 탄핵을 밥먹듯이 하면 듣기 좋은 꽃노래도 몇 번 들으면 실증나기 싫다는 말처럼 국민이 만성화되어 버린다.
최고조에 달한 민주주의 한국에서 생긴 이번 비상계엄 선언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의 호기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어도 단임제의 단점을 해소하고 대화와 소통이 살아있는 정치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여당은 옳은 소리를 내야하고 야당은 식물 대통령 만들기를 자제해야 한다. 정권은 돌고돈다. 똑같이 당해야 정신차리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인물이 없다는 것도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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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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