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진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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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이 예상대로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워지고 있다. 안보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보다 미국 이익을 더 우선한다는 의미다.
마이크 왈츠(50)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피트 헤그세스(44) 국방장관 내정자는 트럼프의 충실한 이론가이자 행동파들이다. 인력들이 빈약해 장성 출신들을 기용했던 트럼프 1기와 달리 이번에는 내부자들로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했다. 두 사람의 이력 자체가 파격적이다. 둘 다 장군 출신이 아닌 영관급 출신이다. 대부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다. 외교 측면까지 고려한 거시적 군사 전략을 입안하고 실천해 본 적이 있을 리 없다. 국방장관 지명자는 군 전역 후 폭스뉴스 진행자로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는 방송에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걸 주자”고 말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육군 3성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처럼 풍부한 경험과 시야를 가진 장성급 인사들이 포진됐다. 이들은 ‘어른들의 축’이라 불리며 주한 미군 철수나 김정은과의 거래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충동적 발상에 “두 번째 임기로 미루자”며, 말리고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른들의 축’이 사라진 2기는 주한 미군 철수나 상식 밖 방위비 인상 요구, 김정은과의 핵 거래 같은 상황이 아무런 견제나 억제 없이 벌어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왈츠 안보 보좌관 지명자는 “북한 위협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위협”이라고 했고 국무장관으로 검토되는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은 정부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 공화당 정책 지침 자료에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도 유세 때와 달리 안보 및 동맹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발언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 때는 미 해군 함정의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에 능한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충성파들로 이뤄진 외교·안보 진영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비가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한국 수출품에 10~20% 보편관세가 적용되고, 중국산에 60% 관세를 물릴 경우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각각 20%나 되는 한국은 이중의 충격을 받게 된다. 이에 다른 우려가 선제적으로 반영되면서 원화 가치와 한국 주가는 다른 나라보다 급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세 인상이 빨라지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고환율은 에너지·원자재·농축산물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물가를 높여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침체한 소비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감세 정책으로 미국 정부 빚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 때문에 미국 국체 금리가 오르는 것도 한국엔 위험이다. 관세 폭탄 공약을 현실화할 때 2%대 중반인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4%대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에 대비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다시 높이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도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더욱 곤혹스럽다.
인공지능·AI 산업은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이 앞서가는 가운데 메모리반도체 등 한국이 선두인 몇 안 되는 부분에서마저 경쟁국의 추격으로 수출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두 달여 뒷면 수출 충격이 가시화돼 일자리가 줄고, 물가 불안으로 서민 장바구니가 무거워질 공산이 크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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