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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내연관계 유지 목적 차용증의 효력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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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내연남이 내연녀에게 돈을 입금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했다면 그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까? 없다.
2007년부터 내연관계였던 A와 B씨는 각자 배우자가 있었다. 이들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수차례 돈을 주고 받았고, A씨는 B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적도 있었다. 2013년 4월 A씨는 B씨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보냈고 같은 날 B씨는 A씨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줬다. 2014년 A씨는 B씨로부터 차용증과 영수증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자, B씨와 만나 그 자리에서 원본을 찢어 파기했다. A씨는 차용증 등을 복사해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2016년 7월경 이들은 내연관계를 끝냈고, A씨는 B씨에게 "당시 대여한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3억 원은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작성해 줬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2023년 11월 15일 A씨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0272). 재판부는 원고가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2심도 2024년 8월 22일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23나2057488).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억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와의 내연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B씨에게 3억 원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2012년경 이혼한 이후 3억 원을 지급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며 "둘은 차용증 작성 후에도 약 3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A씨가 차용증이 작성된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스스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한 점 등을 보면 B씨의 주장대로 차용증 등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A씨가 3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A씨가 B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차용증 등 원본을 찢어 없앤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의 대여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원고가 내연관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79다483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상담 문의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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