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과학기술인의 노동시간 선택권 주는 노동법 개정해야

면적은 좁고 자원이 빈약한 국가, 여기에 인구가 많은 국가는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인재 양성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찍, 인지한 대한민국은 광복과 6.25 사변을 겪으면서 국가는 백년대계의 몫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선택했다.
광복 이후 신분제도가 완전히 철폐된 사회에서 흙수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밖에는 없었다. 이에 부모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의 교육에 헌신했다. 자식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다. 미래가 촉망받는 인재는 유학을 마다하지 않았고 각종 고시를 통해 당당한 대한민국의 중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 육성이라는 과제가 민망하게 됐다. 인재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의학 계열로 진로를 택해 과학기술의 부흥은커녕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와의 기술격차가 현저하게 좁혀졌다. 국가와 기업에서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우도 한몫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법조인을 예우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공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
최첨단 기술은 오직 이공계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기술의 종속은 민족의 멸살과 같다. 많은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을 왜 하느냐는 경영주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투자 대비 기술의 성과는 비례한다. 올해 국가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허망했다.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감액했으니 국가 과학기술의 명암이 뚜렷해졌다. 일부 몰상식한 과학기술인의 욕심으로 인해 오직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는 있어도 전체가 매도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최근에 대만의 기술 TSMC 연구실이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한국의 연구실이 몇 년 전만 해도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이 많았다. 이제는 남들이 뛰어갈 때 우리 과학기술은 쉬고 있게 됐다. 경쟁국에서 볼 때는 너무 호기이다. 한국이 노동법에 갇혀 있을 때 경쟁국의 연구실은 활력이 넘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 번 뒤진 과학기술은 넘기 힘들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에너지, 이차 전지 등은 한국이 앞서가는 기술이지만 중국이 바짝 따라붙거나 초월하여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를 보지 못한 정치권에서는 더 늦기 전에 탄력 있는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자는 연구실에서만 52시간에 적용받지만 귀가해서 또는 주말에 집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많다. 연구실에서 연구하면 수당이라도 받는다. 하지만 집에서 연구하는 것은 대가도 없다. 획일적인 노동법은 많은 분야에서 잃을 것이 많을 수 있다.
사실 개인의 복지와 삶도 중요하다. 자신을 희생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더 의미가 있다. 소보다 대를 위해 우리는 생활해 왔다. 어느 시점부터 대보다 소가 중요한 시대로 접한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인에게 무엇으로 보상했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우선인 듯하다. 정부 요직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장관들의 이력을 보면 이공계열은 소수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과 예우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는 이류 국가로 전락하여 버린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과학기술인들은 항상 미래를 대비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인을 적소에 안배하면 국가와 사회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인 대부분이 정치적 욕망이 없다. 자신이 연구한 결과가 생산이 되고 인간에게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과학기술인의 길로 들어선 것에 행복해한다. 이들에게 과학기술인이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