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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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성 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연루된 악질 불법 대출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체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를 부르는 명칭도 ‘미등록 대부업’에서 ‘불법 사금융업’으로 바꿀 방침이다.
특히 대부 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성 착취 영상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자체를 무효로 보고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법적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불법 사채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당장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40대 주부가 아이 학원비로 빌린 40만 원이 6주 만에 15배로 불어나고 “평생 네 딸을 괴롭히겠다”는 협박을 사채업자에게서 받을 정도로 불법 사채는 우리 주변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정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다 사채조직의 함정에 빠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채무자에게 수천 % 고리를 물린 사채조직이 적발돼도 20% 법정금리를 넘는 부분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의 환수·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불법 사채 계약을 무효로 보고 원금까지 회수하는 일본과 다른 점이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원천 무효를 추진하는 계약은 범죄와 관련된 반사회적 계약만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법정이자의 2배가 넘는 대부 계약의 원금까지 무효화 하는 법안 등을 놓고 내부 협의 중이다. 금융 약자의 피해를 막자는 큰 방향에서 일치된 만큼 여야는 서둘러 이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온라인 도박이 태반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불법 사채를 빌리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36명 중 1명꼴로 이른바 ‘미래 임금’으로 돈을 빌렸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미래 임금은 소셜미디어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단기간에 소액을 빌려주고 20~50%의 금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수법이다. 빚을 늦게 갚으면 ‘지각비’를 요구하는 한편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 등의 불법 추심을 한다. 도박으로 2,000만 원을 탕진한 서울의 한 고교생은 대리 임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빌렸다가 빚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아버지까지 추심당했다고 한다.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 형성이 미흡하고 또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도박도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친구·지인의 권유 등으로 도박을 시작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도박 중독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져 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 도박 중독 청소년은 성인이 된 뒤에도 헤어 나오지 못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청소년 스스로 도박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가상 머니를 주며 꾀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에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파렴치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엄벌해 도박에 빠질 가능성을 근절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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