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몰아넣기 정치와 아생 정치
2024.09.21. 자기만 사는 정치는 국가 동력 저하의 원흉이 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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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개인의 목적이 강한 정치는 아생적 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 이는 오직 공천받기 위한 정치 행보로 전이되어 민의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만 살면 된다는 것으로 동료 정치인도 필요 없고 오직 공천자에게만 충성하면 된다는 협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인은 그들이 사는 환경만 인식하게 된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생물이 헤엄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두더지는 모든 동물이 굴을 파서 사는 것으로 잘못 인지할 수 있다. 정치권이 물고기와 두더지처럼 고립된 사고로 정치가 아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병폐는 보복과 몰이 정치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된 보복과 표적 된 정치인에 대한 토끼몰이처럼 몰이 정치는 일반화되어 버렸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보복하는데 허송세월하다 정권 말기에 도달하고 만다. 여야 유력 대권주자나 정치인에 대한 몰이 정치도 극에 달하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성공해야 다음에 정권을 잡는 정부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을 잡기 위해 정권의 실기를 바라고 국가 이익에 반한다면 정권을 잡았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버린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정쟁이 뒷순위이다. 여야가 협력하여 국가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나 현 정부에서의 외교 정치를 보면 성과보다는 자질구레한 사건을 부각시켜 상대방의 외교 성과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컸었다.
지난 정당 대표들은 그래도 정치적 낭만과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었다. 지금은 국가와 국민보다 정당이 우선이고 그중에서 본인들이 최우선으로 변질되었다. 정치인의 능력과 경력은 필요하지 않다. 누가 더 충성도가 높은가에 따라 공천을 받아 정당 정치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정책을 분석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격이나 비판했으면 보복이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정당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 개인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막대한 악영향을 주었을 때 보복이 가해진다.
그동안 낭설이나 가짜뉴스로 곤혹 치른 정치인이 하나둘이 아니다. 증거도 없는 설로 공격하여 결국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듯하다.
이처럼 몰이 정치는 버티기 정치로 변질된다. 쥐가 고양이에게 궁지로 몰릴 때 고양이를 물 수밖에 없듯이 정치인도 사법 처리와 관련되면 살기 위해서 버티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법 처리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한 것도 본인이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이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도 난처하다. 사법부의 결정 앞에 본인들을 지지해 주는 극렬지지자가 있기에 가능하다. 만약에 사법처리가 된다면 지지자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무혐의로 판결된다면 확장된 정치의 공간을 갖게 된다.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의 덕목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졸한 행동은 너무 가볍다. 어느 부모든 자식들이 대범해지길 바란다. 속 좁은 밴댕이가 되는 자식을 바라는 부모는 없다. 사회 어디에서나 중후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뼈 빠지게 벌어서 공부시킨다. 그 결과 손가락질받는 행동을 한다면 부모에 대한 불효이자 반사회적 현상을 유발하는 이단자가 된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포용을, 입법부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타협의 정신으로 상호 협력해야 몰아넣기 정치가 종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몰이 정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 생존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극명하게 반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 동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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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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