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동훈·이재명 정치 정상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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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8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아주 획기적인 내용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줄곧 이전투구만 벌였던 여야 관계를 감안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평가한다. 우선 양측은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합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만시지탄이나마 여의도 정치가 정상화로 가는 첫발을 뗀 셈이다. 발표문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 AI산업, 국가기관 전력 망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 방안 수립 등은 비정치적 이슈여서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신속히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시안들이다. 조만간 발족할 여야 합의 기구에서 이런 민생 과제들을 시원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두 대표는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민생 우선’을 강구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 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있다면 두 대표는 여야 합의 기구에 힘을 실어 주고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자본 시장의 뜨거운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는 이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검토 과제로 남았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한만큼 향후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의료대란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한 것도 사태 해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의사 파업 초기부터 진작에 여야가 공동보조를 취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다. 다만 두 대표가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키로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구당 부활은 두 사람은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인데, ‘정당정치 활성화’란 명분이 있지만 구태 돈 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선 협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1차 회담의 성과를 기반 2차, 3차 회담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합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무려 11년 만에 열린 것이다. 그동안 여당 대표는 청와대에 종속된 위상이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를 별도로 만나봐야 실익이 없었던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 대표 회담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으로 두 대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무한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야 대표가 한 번 만나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에 지금 우리 정치는 너무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다. 섣불리 상대방 입장에 고개를 끄덕였다가는 지지층의 불만과 실망을 살 위험이 있다. 여당 대표의 경우 대통령과 상의 없이 기존 입장을 절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 정당 대표 간의 회담이 직접 만나서 마주 앉아 얘기하다 보면 어느 대목이 막혀 있고 어느 대목은 그래도 통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99가지가 달라도 1가지 타협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발견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국민은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를 되새겨 보는 과정에서 어느 쪽 이야기가 더 타당한지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국민 여론이 이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갖는다.
적어도 서로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목청 대결을 벌이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국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두 동강이 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