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티몬·위메프 사태 기업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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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회생이 결정될 때까지 특정 채권자의 빚만 골라서 갚을 수 없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아직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판매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기업회생이 개시될 때까지 대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받을 돈이 쪼그라들 수 있다. 그동안 “기업회생 신청은 최악의 사태”라고 했던 티메프가 기습적으로 법원행을 결정한 건 유감스럽다. 구영배 큐텐 회장이 보유 지분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돌연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돈을 받아야 하는 판매업자 입장에선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정부 추산으로 티메프의 미정산 판매 금액은 2,134억 원이지만 아직 정산 기일이 돌아오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에 나온 구영배 회장은 전체적인 미 정산금 규모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다. 판매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미 정산금 행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자금을 추적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 답변에서 큐텐과 티메프의 행태가 “양치기 소년 같다”고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사기”라고 평가했다. 감독 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거짓과 불법을 명백히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전자상거래업체인 티몬과 위메프 이들의 모회사인 큐텐이 고객이 지불한 돈을 판매자에게 최대한 늦게 지급하고 이 자금을 다른 곳에 굴리며 사실상 금융회사처럼 움직였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이 커져 2022년 금융감독원은 이들과 경영계약서(MOU)를 맺었고, 이들 근거로 미정산 금액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줄여달라는 납품업자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당사자 간 계약 문제란 이유로 방치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도 시장지배적 지위니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결제 주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 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정부의 감독 소홀과 제도 개선 부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머지포인트 사과나 티메프 사태 모두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터졌다.
‘국민의 메신저’ 카카오도 벤처 신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김범수 의장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충격적이다. ‘흙수저’ 출신 김 의장은 대기업 직장을 떠나 창업한 뒤 혁신의 DNA로 거대기업 카카오를 일궜다. 2020년엔 매출 3조 원에 불과한 카카오가 매출 1,000조 원도 넘는 현대차를 누르고 시가총액 10위 권에 진입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에 기대가 컸다. 2021년에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공룡 기업’으로 크는 과정에서 혁신 DNA는 흐려졌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대신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데 주력했다.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던 헤어숍·꽃 배달 사업까지 진출하며 기존 재벌 그룹을 능가하는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로 비판받았다.
카카오는 도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팔아치워 800억 원을 챙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배차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8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감원 제재도 임박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덩치를 키우면서도 IT 기업이라면 승부를 걸어야 할 적기를 놓쳤다. 카카오의 진짜 위기는 혁신의 상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