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중·일 신냉전 완충 외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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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한·중·일 신냉전 완충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울에서 만났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국·일본·중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 3국이 번갈아 가며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대면 협의가 멈춰졌다. 3국 정상회의가 중단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만남을 통해 3국 정상이 모이는 협의체가 다시 가동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기시다 총리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불거진 ‘라인 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양국의 외교 현안이 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 역시 별도의 양자 회담을 했다. 나아가 3국 정상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논의했던 현안들을 꺼내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3국은 교류 확대와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을 강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3국 협의체가 어렵사리 다시 가동된 만큼 동북아 안보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회의가 중단됐던 4년여 동안 동북아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상황이 대표적이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핵심 사안인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끝냈다는 ‘핵 무력 완성’의 주장을 고려하면 일본, 중국 역시 북한의 직접적인 핵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뿐 이기도 하다.
정부는 특히 리창 총리의 방한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아무런 핵무기가 없다. 따라서 북한과 한국을 모두 겨냥하는 듯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도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맞는 말이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비론에 가까운 표현을 써왔다. 2019년 마지막으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당시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상식 수준의 언급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 사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태도가 크게 후퇴했다. 중국은 2021년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체제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더니 이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처럼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15년 만에 중지시켰다. 현재 북한은 45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전략 및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잠수함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손을 놓자 최소한의 눈치를 볼 것도 없어진 상황이다.
여기서 중국이 한·일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약속한다면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잘 관리 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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