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북·러의 위험한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해 공개된 새 조약에 따라 북·러 관계가 가까이는 1996년 길게는 61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61년 조·소 조약과 거의 유사한 문구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북·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몇 단계 ‘퀀텀 점프’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린 퇴행이 아닐 수 없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면 제4조에 61년 조약에 들어 있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다. 달라진 점은 유사시 군사 원조 제공의 근거로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유엔의 제재를 무시해 온 국가들이 유엔과 법을 거론했으니 국제사회가 냉소할 사건이다.
북·러가 군사 분야 협력을 명시해 양측의 무기 비밀 거래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달러가 아닌 루블화를 이용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금융 결재 체제’를 발전시키기로 한 것도 제재 회피 수단의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략이 있는 북·러가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는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러의 위험한 폭주에 대응할 카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먼저 북·러 밀착으로 대북 영향력 하락과 서방 진영의 결속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영국 BBC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측이 지난달 방중한 푸틴 대통령 측에 ‘중국 방문 뒤 곧이어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북·중·러 결속 강화는 한반도 안보에 전략적으로 불리하지만 북·러와 중국의 거리 두기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 줄 기회다.
닉슨 대통령 시절 핸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중·소 이념 갈등을 미·중 수교 등 데탕트 외교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이이제이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유럽 등 한국의 우방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상황에 한국 홀로 군사 지원에 선을 그은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최근 서방 국가 절대다수가 보이콧 한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 때도 한국은 현지 대사를 보내 축하했다. 러시아는 그 의미를 숙고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했다. 푸틴은 방북하기 전 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이번에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엔 냉전 시절 유지되다 1996년 폐기된 자동 개입 조항이 부활됐다. 조약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푸틴은 회견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신이 만든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낡은 소련제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북의 숙원이다. 북은 ‘전력 무기 5대 과업’ 이행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 ICBM, 정찰위성 등의 기술 이전도 희망하고 있다. 무기 지원은 방공시스템 같은 방어용으로 시작해 북·러의 ‘위험한 거래’가 계속될 경우 살상용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작년부터 한국은 미국에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대여 판매해 왔다. 미국은 이것으로 자국 무기고를 채우고 재고 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러시아와 미국 입장을 모두 감안한 우회 지원이었다. 이제 이것을 직접 제공한다 해도 러시아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자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