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북이 자초한 9·19 효력 정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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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살포와 위성위치확인서시스템(GPS)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국무위를 열어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효력의 전면 중단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쳤다.
이번 조치로 군사분계선(MDL)일대와 서북도서에서 포 사격과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가능하게 됐다고 정부와 군은 밝혔다. 정부의 9·19 효력 전면 중단은 이미 북한의 일방적 전면 파기 선언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합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것이니 다름없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9·19 합의의 완전 폐지가 아닌 전체 효력 중단을 선택했다. 향후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 군사적 운신의 폭은 넓히려는 조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저급한 막가파식 도발이 계속되고 충돌도 불사한다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맞서는 한 ‘강대 강’ 대결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북한의 무더기 위반과 우리 안보의 족쇄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전면 파기에도 정부는 비행 금지 구역을 제외한 조항들의 효력을 제외한 조항들의 효력을 유지하며 해상과 육상 완축구역에서 군사행동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남아있던 군사적 자제의 선까지 완전히 줄어버린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여 갈 방침이다. 북한도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해야겠다며 남측의 ‘반공화국 삐라(전단)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내 걸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북 갈등’을 유발하려는 전형적 노림수다.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잇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전단 사포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고나 제지까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안전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항구적 평화가 온 것처럼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정부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했고 다양한 도발 행태를 보여 왔다.
2020년 6월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고, 최근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해 유엔 결의를 보란 듯 위반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 정부 시절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 풍선’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제기했다. 2018년 4월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2018년 4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6년여 만이다. 정부의 확성기 재가동은 북한의 저열한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일 것이다. 그 신속한 실행의 배경엔 도발의 책임을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로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 노림수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야당까지 정부의 대북 전단 무대응을 비판하고 나서자 신속한 조치로 논란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대로라면 남북은 군사적 충돌 궤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남으로 북으로 풍선을 띄우는 정치심리전을 넘어 서로 총탄을 주고받는 무력 충돌, 나아가 국지전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 도발에 맞선 보복, 응징과 앙갚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결기 못지않게 출구를 모색하는 대비가 시급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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