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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은신처·대포폰 부탁과 범인도피교사 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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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마약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지인이 마련해 준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통해 도피생활을 한 사람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2021년 10월 검찰은 A씨가 공범들과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kg을 밀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튿날 A씨는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생겼다. 어디 머물 곳이 있느냐. 휴대전화 1대만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마약 밀수 사건 공범의 소개로 2010년 알게 돼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다.
검찰은 마약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지인이 마련해 준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통해 도피생활을 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향정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가 B씨에게 은신처를 은폐하도록 부탁하고 수사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태국으로 도피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통상적 도피행위와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4년 4월 25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3252).
대법원은 “A씨와 B씨는 10년 이상의 친분 관계 때문에 B씨가 A씨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 단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은신처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것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암묵적으로 ‘A씨가 검거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A씨의 소재에 관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도피시켜 달라’는 취지의 의사가 있었고 그 결과 A씨가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나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상담 031-387-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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