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패륜 가족 상속 헌법 불합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5월 29일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고인의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병 등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기여도 유류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가족 시대의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이 신청한 헌법 소원 심판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 지난해 5월 공개 변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과거 농정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던 시절 생겨난 제도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변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민법1112조 1~3호)에 대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균등 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2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패륜 가족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패륜 가족은 유류분을 잃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헌재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간병, 부양, 재산 형성 기여 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류분은 재산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에게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해 법으로 일정 재산은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로마법에서 유래해 1977년 우리 민법에 도입됐다.
남존여비 구습을 피해 여성 상속권 일부라도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법이 보장하니 장남으로선 안 줄 도리가 없었다. 소송은 장남이 일정액을 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언론은 ‘딸들의 반란’이라고 했다. 몇 년 뒤 혼외자들도 나섰다. 전 재벌 회장, 전직 대통령 아들이란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고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우리 법은 상속에서 혼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도입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유류분 소송이 이젠 재벌가에선 예삿일이 됐다.
지금도 몇몇 기업의 오너 가족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속 전쟁”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번졌다. 2012년 590건이던 유류분 소송은 지난해 2,035건이 돼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소송 과정에서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 8년 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어느 50대는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지만 형제들에게 유류분 소송을 당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지 않은 형, 누나가 무슨 권리가 있냐”고 항변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정 밖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형제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어느 변호사는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걸 보여주는 소송이라고 했다. 불효자에게도 당당히 재산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불효자 상속권’, ‘불효자 양성법’이란 지적도 나왔다!회 나경택 총재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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