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역할 재조명
2024,05,25 시민에게 더 공공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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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지방자치단체의 비대화와 시민들의 편의 제공,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도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사업이 MOU를 맺는 것 같다. 시민에게 공공성 제공과 수익성 창출을 위한 사업보다 대외적인 사업에 치중할수록 본연의 사업 목적을 희석할 수 있다.
대부분 도·시 이상에는 도시공사(개발공사 등)를 산하에 두고 있다.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관리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한다면 신뢰와 사업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문화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 그동안은 건물 옥상에 조경했다. 이제는 조경 대신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도시공사의 사업이 확대되어 현재보다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내용을 보면 주로 인문학 위주이다. 정신문화 함양에는 일조할지 모르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전문성을 위해 특정 공공기관에 교육실이나 교육과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또는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요즘 학생들이 바리스타, 제빵 제조에 관심이 많아 초빙 교육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바리스타, 제빵사, 한국요리가, 서양요리가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시민들에게 상시 교육한다면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축제 때마다 지역문화인이 소외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지역 문화가 발전해야 시민의 문화도 향상된다. 지역 문화단체에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초청 강연이나 특정 교육으로 국한된 시민 정서 함양을 생활 문화로 승화해야 한다.
단순히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을 예시하여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정치적, 행정적 요인에도 있다. 지방세수가 감소하면 각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이 줄어들어 문제점은 모두 시민이 감수해야 하고 직원들은 고용불안을 가질 수 있다. 본청에서 예산을 감축하라는 공문이 오면 모든 공공기관은 불안에 떨게 된다. 본청에서의 획일적 예산 삭감은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장은 정치 바람을 피해 갈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면 가장 먼저 교체되는 곳이 공공기관의 장들이다. 임기가 남아 있어도 인위적으로 시장이 공공기관의 장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묵언의 압력으로 퇴임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조례나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은 내부 승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문성을 더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무슨 공공기관이 있는지, 무슨 기능을 가지는지도 모르고 있다. 너무 안주하고 있다. 대외적인 홍보 강화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독립채산제, 독립 경영이 확보된다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성은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받게 되어 손해 볼 것이 없지 않은가.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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