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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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라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준을 밝게 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좌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더욱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당장 의료계를 설득해 3개월간 환자의 피를 말려온 의료 대란부터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붕괴 직전의 수련병원 응급 및 중환자 진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연간 2,000명 규모의 전문의 배출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았으면 군의관과 공보관 배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입시요강을 이달 중 확정 짓고, 법원의 지적대로 급격한 학생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허용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고 일부 의대 교수도 진료 시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들여올 예정이다.
어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국 의사들을 놔두고 국내 면허 시험도 치르지 않은 외국 의사들에게 몸을 맡기게 됐다. 정부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의사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항고심 심리 과정에서는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법원도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불만을 표출하기에 앞서 법원 판단 과정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서울고법은 의대생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 의사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따졌다. 양측 주장의 근거를 살핀 재판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 의사 인력 재배치만으로 해결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는 각종 여론 조사에 표출된 국민 인식과도 비슷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대입 전형이 진행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휴진 등 근무 시간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달부터 일부 병원에서 주 1회 정기 휴진을 한 데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법원은 증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대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초 2,000명을 고집하던 정부가 증원 규모 수정 방침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우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의료개혁 역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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