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영원한 권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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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용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한다. 선관위 전 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 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중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됐다.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등 전 현직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다른 사무총장 등 22명의 비리 의혹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선관위는 4급 이상이 350명 정도인 조직인데 전 현직 49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를 받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감사원이 밝히 채용 비리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선관위는 전 사무총장 아들을 뽑으려고 없는 자리를 만들더니 면접관은 ‘아버지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아들에게 근거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 줬다. 선관위에서 총장은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고 한다. 다른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할 때는 면접 위원에게 ‘빈 접수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점수를 조작했다. 전 사무총장의 딸도 채용 공고 없이 특정인의 지원만 받는 인사를 통해 원하는 자리를 얻었다.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비리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선관위 6급이 2019년 군수를 찾아가 선관위 4급 자녀 관련 인사 청탁을 했다. 군수가 처음엔 거절했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 다시 출마하려는데 선관위가 계속 압박하니 동위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를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눈치를 봐야 한다. 국회의원도 선관위 앞에선 신경을 쓴다. 선출직에게 선관위는 권력기관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구’를 내세우며 설립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자체 감사를 고집하더니 면죄부를 줬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징계 전에 면직 처리해 공적 재임용이나 연급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특혜를 주고받으며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 이러니 제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무더기로 휴직한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등 의혹이 있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000 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 재직 당시인 2020년 아들이 지역 선관위에 지원하자 별다른 사유 없이 선발 인원이 예정보다 늘었고 인사 담당자들은 그의 아들에게 유리하도록 채용 조건을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로 제한했다. 000 전 000선관위 전 사무총장 딸의 경우도 면접관들이 사전에 조율한 대로 점수 칸을 비워둔 채 제출했고, 인사 담당자가 높은 점수를 써넣어 합격시켰다. 한마디로 ‘아빠 찬스’를 실현시키기 위한 맞춤형 채용이었다. 상임위원의 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들에게 평점표를 연필로 작성하도록 한 뒤 지우개로 지워 순위를 뒤 바꾼 경우도 있었다. 직원 자녀가 소속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출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과장급 간부가 지도· 감독 대사인 선출직 지자체장을 압박해 동의를 받아오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간부 자녀들이 채용되면서 합격권에 들었던 지원자가 탈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자체 감사를 고집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직원 자녀들에게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남발해 온 실상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