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첫발 뗀 영수 회담 정치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1년 1개월, 720일이 걸렸다.
4·10 총선은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강 대 강 대결로 질주한 데 대한 따끔한 경고이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영수 회담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총선 민의에 다가가는 모습이자 정치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당초 예고된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15분가량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별도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두 사람은 앞으로도 양자 회담이든 여·야·정 3자 회담이든 형식에 구애 없이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이번 회동으로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생계지원비 문제 등에 대해선 정책적 차이와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자신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하는 등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총평에 나선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통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이 대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쟁점마다 대립각을 세워 온 양측이 그동안 쌓인 앙금을 회담 한 번으로 일소하려 했다면 과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이번 회담 역시 실무협상은 진통을 겪었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결단으로 성사됐다. 서로 상대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 만큼 회담 정례화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 합의가 도출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나, 협치와 타협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다. 이제부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신뢰구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 오만과 독선·불통 이미지를 털어내야 하고, 이 대표도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 유혹에 휘둘려선 안 된다. 양측 인사들도 함께 변해야 한다. 강성 지지층에 영합해 상태를 비방하는 언사부터 자제하기를 바란다.
습관적 비난에 매몰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신뢰가 쌓여야 소통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대표는 공개 모두발언 기회를 통해 준비한 5,4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으며 대통령에게 15분간 다양한 주문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유감 표시를 요구했고, 채 상병 사건 외압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다. “가족 등 주변 의혹도 정리해 달라”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거론했다.
현 정부의 언론환경을 거론하며 스웨덴 연구 결과라면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가 전 국민 현금지원 방안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을 먼저 돕는 게 순서”라며, 몰아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대통령실은 회담 후 “특별조사위에 부여한다는 압수수색 권한 등 몇몇 법리만 해결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그런 게 사실상 거부”라고 맞섰다.
결국 차담회는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할 말만 하고 헤어졌다는 한계도 뚜렷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여러 요청에 대해 정책이건 정치적 선택이건 특별히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상대가 있는 회담이긴 하지만 먼저 만남을 제안한 대통령이 조금은 유연해질 것이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두 지도자의 운신 폭도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