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회의원 지역구 개혁 절실
2024.05.04.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이 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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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서 각 당에서는 공천 문제로 홍역을 앓는다. 계파와 친·반 세력 다툼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천에 반발하여 탈당은 예사이고 그동안 공격해 온 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공간이자 권력 기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특권은 어마어마하다. 말이나 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국민의 성토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유권자 수의 변동으로 지역구가 분할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여야 유불리에 따라 진통을 겪기도 한다.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 어느 쪽에서는 ‘줄여야 한다.’ 등으로 국회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사실 서울시장도 한 명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한 명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의 안배가 인구수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을 보면 인구 감소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 경제 등 주민의 복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구는 국회의원도 집중되어 있어 예산확보나 공공기관 유치 등 국회의원 능력을 발휘하여 다음 선거의 공천과 당선을 대비한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국가적 기능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책무를 겸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결과로 인해 국가적 기능은 여야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세하여 국회가 분쟁의 장이 되고 말았다. 법안 통과율을 봐도 그렇고 법안 상정 내용도 그렇다.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적 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떨어지고 있다.
흔히 국회의원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밥 먹듯이 내뱉는다. 정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 개혁이 절실한데도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개혁해야 한다.
한 예로 강원도와 호남 일대의 지역구는 몇 개의 군이 통합되어 이루진 곳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도 다른 도시지역보다 몇 배 이상 힘들다. 통합된 군에서도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곳에 치중하게 된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지방자치 시대에 자신들의 지역에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이 무슨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이러한 모순점을 전에도 기고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처럼 국회의원 지역구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처럼 국회의원 지역구를 동일시 한다면 인구 증감에 따라 지역구 조정도 필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군수, 구청장 선거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혁한다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1만 명 이하이고, 핀란드과 스웨덴은 3만 명 이하 당 국회의원이 1명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 명 이하는 없다. 이에 따른 국회의원 증감에 국민도 환영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환영할 것이다.
국회의 개혁 중에 첫 번째가 지역구 개혁이고 두 번째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역구 개혁이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는 국회의원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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