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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4년 04월 19일
ⓒ 경기헤럴드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4월 17일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고, 이어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상호 존중을 알리기 위함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책임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청소년들이 외부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촉구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권리에 대응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군포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임감 있고 사회에 걸맞은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고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직으로써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책임을 명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짐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 앞서, 군포시의회 의원들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개인 및 단체와 조례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간담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작년에 군포시 청소년정책 해커톤을 주최하였고, 올해에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를 구성하여 군포시 청년,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4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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