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 쇄신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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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의의 모든 것이며 국정 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엔진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이제 여야의 협치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지만,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막을 수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저지할 거부권을 확보했다. 이런 구조는 여야가 상대의 정책·법안이라면 무엇이든 중단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비극도 예고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다만 집권 초반부는 대통령 권력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라 거대 의석의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 이따금 양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을 정도로 증오와 분노가 폭주할 기미를 보인다. 용산의 발언권도 집권 초반 못하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는 무한 정쟁에 빠져 효율과 생산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게 뻔하다. 벌써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을러대는 상황이다. 여당 총선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심상찮다.
올해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북 간 직거래가 재개되면 한반도 문제의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북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도 심상찮다. 한국과 중국의 냉기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국민이 대통령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인사’다. 그동안 윤 정부는 인재 풀어 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 출신이 요직 곳곳에 진출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을 들었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들이 중용되며 ‘서오남’ 인사라는 지적도 받았다.
근래 대통령실 등 정부 고위급 인사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선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대한민국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 인재가 없을 리 없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편 우리 편’만 찾은 것은 아닌가. 이번에도 총선 낙선자나 공천 탈락자를 기용한다면 누구도 ‘인적 쇄신’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 여당은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개혁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 행정 권력의 핵심인 인사·예산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엔 흔들릴 수 있다. 당장 새 총리를 임명하려고 해도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차례도 회담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 성난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것에서부터 국정 쇄신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먼저 “나는 옳다”며, 일방통행 리더십을 보인 것이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 등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소회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도 용산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는 선거 기간 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만 규정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기만 했을 뿐 집권 여당 대표로서 민정 현안이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용산도 여당도 국민의 마음이 왜 상했는지를 잘 헤아리는 것, 그것이 쇄신의 시작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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