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회 드디어 범죄자 소굴 되나!
2024. 04. 02 국민이 정신 차리지 못한 결과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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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각 매스컴에서는 후보자 검증을 마쳤다. 그 결과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할 입법 기관이 범죄자 소굴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더 깨끗한 후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약 40%에 근접한 범죄경력은 어느 집단에서도 볼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범죄가 확정된 자는 그래도 양호하다. 재판을 받는 자들도 있어 한국 정치사의 굴욕을 낳았다.
범죄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다. 구차하게 설명조차 하기 부끄럽다. 이러한 후보를 공천을 준 모든 정당의 책임이다. 냄새나는 채소를 구매할 국민은 없다. 그런데 그런 채소를 강매하려는 정치권의 민낯을 언제까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지 화만 날 뿐이다.
범죄자들이 당선된다면 국회는 범죄자의 보호소 아니 은신처가 된다. 그들이 금배지를 달고 대한민국을 누비도록 해야 하는지도 답답할 따름이다. 여기에 매몰된 국민의 사고도 그들의 동조자가 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싫어서 무조건 찍어주는 국민이 있기에 각 정당에서는 지지율만 보고 범죄자를 공천하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정치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청정 국가에서 범죄 국가로 전이 돼도 좋은가? 라고 되묻고 싶다.
범죄자들이 만든 법이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게 통용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범죄자들이 빠져나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심초사이다.
어느 광역지역은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40% 이상이 범죄경력자라고 한다. 나라가 미쳐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아무리 인물이 없다고 범죄경력자까지 공천을 주는 공당이 있다는 자체가 한탄만 나온다.
필자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개혁 대상 1호가 국회라고 말이다. 너무 많은 국회의원 특혜와 일하지 않는 풍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격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으면 나라의 망조가 시작된다. 각종 법안도 불안불안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속전속결로 상정하는 법안, 상정된 법안이 국회에서 썩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지지자들의 옹호도 가관이다. 자기 자식이 차별받고 피해를 봐도 그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반성도 없다. 오직 반대파가 싫어서 오기로 지지하는 옹호론자들의 가치관도 이 국가의 망조에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것 같다. 만약 수준 이하의 정치인과 범죄경력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이 국가의 위상과 국민이 바라보는 입법 기관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불미스럽게도 국회의원이나 이에 준하는 권력자들을 위한 법안이 수두룩 통과된다면 정말 힘없는 국민만 피해 보게 된다. 국회의원과 기업인, 고급 관료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때는 늦어버린다. 범죄와 불법이 자행되어도 국민은 그들을 옹호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개혁을 되풀이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봐도 국회나 일반 기관에서 구제해 주지 않는다. 오직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국회는 다르다. 국회 특권의 강화와 옹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무리 하소연하여도 국회의원은 부끄러움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는 명제일 것이다.
냄비 근성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가 범죄자의 집합소가 되어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러한 고착 문화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어느 정당이든 범죄자만큼은 우리가 골라내야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앞이 캄캄하다. 어찌 대한민국의 지성인과 학자도 망조의 잠재적 동조자가 되고 있는지.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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