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회 드디어 범죄자 소굴 되나!
2024. 04. 02 국민이 정신 차리지 못한 결과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04일
 |
 |
|
| ⓒ 경기헤럴드 |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각 매스컴에서는 후보자 검증을 마쳤다. 그 결과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할 입법 기관이 범죄자 소굴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더 깨끗한 후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약 40%에 근접한 범죄경력은 어느 집단에서도 볼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범죄가 확정된 자는 그래도 양호하다. 재판을 받는 자들도 있어 한국 정치사의 굴욕을 낳았다.
범죄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다. 구차하게 설명조차 하기 부끄럽다. 이러한 후보를 공천을 준 모든 정당의 책임이다. 냄새나는 채소를 구매할 국민은 없다. 그런데 그런 채소를 강매하려는 정치권의 민낯을 언제까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지 화만 날 뿐이다.
범죄자들이 당선된다면 국회는 범죄자의 보호소 아니 은신처가 된다. 그들이 금배지를 달고 대한민국을 누비도록 해야 하는지도 답답할 따름이다. 여기에 매몰된 국민의 사고도 그들의 동조자가 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싫어서 무조건 찍어주는 국민이 있기에 각 정당에서는 지지율만 보고 범죄자를 공천하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정치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청정 국가에서 범죄 국가로 전이 돼도 좋은가? 라고 되묻고 싶다.
범죄자들이 만든 법이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게 통용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범죄자들이 빠져나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심초사이다.
어느 광역지역은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40% 이상이 범죄경력자라고 한다. 나라가 미쳐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아무리 인물이 없다고 범죄경력자까지 공천을 주는 공당이 있다는 자체가 한탄만 나온다.
필자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개혁 대상 1호가 국회라고 말이다. 너무 많은 국회의원 특혜와 일하지 않는 풍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격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으면 나라의 망조가 시작된다. 각종 법안도 불안불안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속전속결로 상정하는 법안, 상정된 법안이 국회에서 썩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지지자들의 옹호도 가관이다. 자기 자식이 차별받고 피해를 봐도 그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반성도 없다. 오직 반대파가 싫어서 오기로 지지하는 옹호론자들의 가치관도 이 국가의 망조에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것 같다. 만약 수준 이하의 정치인과 범죄경력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이 국가의 위상과 국민이 바라보는 입법 기관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불미스럽게도 국회의원이나 이에 준하는 권력자들을 위한 법안이 수두룩 통과된다면 정말 힘없는 국민만 피해 보게 된다. 국회의원과 기업인, 고급 관료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때는 늦어버린다. 범죄와 불법이 자행되어도 국민은 그들을 옹호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개혁을 되풀이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봐도 국회나 일반 기관에서 구제해 주지 않는다. 오직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국회는 다르다. 국회 특권의 강화와 옹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무리 하소연하여도 국회의원은 부끄러움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는 명제일 것이다.
냄비 근성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가 범죄자의 집합소가 되어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러한 고착 문화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어느 정당이든 범죄자만큼은 우리가 골라내야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앞이 캄캄하다. 어찌 대한민국의 지성인과 학자도 망조의 잠재적 동조자가 되고 있는지.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0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중등 보건교육연구회, AI와 예술과 함께한 보건교육, 보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열려
|
 김성제 의왕시장, “백운호수축제에서 가을의 정취 만끽하시길 바란다”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TG 다차로 하이패스 9월 17일 개통
|
 하나님의 교회,` 전국에 5,000세트 기탁` 수원·안양·군포·의왕 등 경기 지역 1,400여 세대 지원
|
 군포2동 주민자치회, 추석 앞두고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성황리 개최
|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
 의왕시 초평지역 ‘똑버스’, 2026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 ‘도내 1위’ 쾌거
|
 조계종 정각사·광명사, 자비의 추석 선물 후원
|
 군포 산본중 채지원 선수, 21년 만에 중등부 한국 신기록 갱신
|
 의왕시, 제22회 의왕백운호수축제, 성황리 마무리
|
|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과 함께한 20.. |
|
김성제 의왕시장, 추석 명절 앞두고 도깨비.. |
|
안양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
|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2026년 경기 비발.. |
|
석수본동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2026 .. |
|
안양시, ‘2026 안양춤축제’ 성황리에 막 .. |
|
군포시의회, 사회복지시설 8곳 찾아 따뜻한.. |
|
안양고등학교, 올바른 학교생활 문화 만들.. |
|
민병덕 국회의원, “지역관광, 방문객 수보.. |
|
안양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인본사상으로 사회의 언덕이 되고 있는 안성은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