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정부 의료계 대화로 풀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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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발언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도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 의정 갈등은 중요한 고비에 있다. 정부는 원래 26일부터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현재 전공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면허정지 대상이다. 여기에다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집단 사직과 근무 축소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고 여당 대표가 의사들을 만난 것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의 권한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늘린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까지 마쳤다. 또 어떤 겅우에도 의사가 환자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인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행태로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그런 결말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하고 여당 대표와 의사 단체 간에 대황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의사 숫자 늘린다고 교수가 사표 낸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사표 제출을 거절한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정부의 면허정지’가 의사들에게 협박으로 보이듯 교수들 사직서도 일부 국민에겐 협박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누가 틀리는 말이라고 하겠나. 정부가 대화 의사를 밝히는데도 의대 교수들이 원래 계획대로 사표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정부와 대화하는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절차를 걸쳐 대학에 정원 배정까지 마친 정책에 대해 완전 백지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다.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대화하겠다는 건가. 대화하는 척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양측 다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하지만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서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니 대화가 되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의료계가 만난 후 의정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 대화가 이뤄지려면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은 ‘2,000명 5년 증원’이지만 ‘1,000명 10년 증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먼저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하고 다음 해에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다 논의 할 가치가 있는 방안이다.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을 위협하는 사표 제출을 철회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신축적인 태도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아집과 감정으로 키우지 말아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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