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2 오후 03:25:26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뉴스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고·고시

행사일정

구독 및 후원

아름다운사람들

컬럼·사설

검색

의왕시의회, 지속가능 물순환 도시 조..

안양독립운동기념사업회, 시의회 양당..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재가노인복..

한대희 군포시장, “청년인구 1위 경..

뉴스 > 컬럼·사설

<특별기고> 인터넷 댓글의 ‘비방목적’ 판단기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3월 29일



ⓒ 경기헤럴드



ⓒ 경기헤럴드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할까? 그렇지 않다.
A씨는 2023년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에 대해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하였다(2023헌바739).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 상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뉴스기사에는 ○○○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었고, A씨는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를 비방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때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댓글의 전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문의 010-3175-4925).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3월 29일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친환경 학교급식, 식..

김미숙 부의장,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뿐 아니라 근로자 안전도 챙겨야” ..

아름다운 사람들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유미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시인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최승..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을 긋..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회사소개

정관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오시는길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