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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성제)는 3월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제1회‘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수석공동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市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재준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세법 중과세를 선결과제로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 사항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 등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시는 과밀억제권역 못지않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규제가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로 꼽혔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80%까지 줄여나가고 있다.”며 “공동으로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유발하고 관내 기업이 규제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자족기능 쇠퇴와 재정자립도 하락뿐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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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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