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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가능 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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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시 주민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있다.
앞서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했다. 그런데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을 배상했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부담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위 박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 대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2024년 2월 14일 용인시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20누50128).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협약안을 검토한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인원은 실시협약 예상치의 5~13% 수준에 불과했는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도 수요 예측 결과를 잘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 429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의 책임비율은 5%로 산정해 214억 6809만원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은 1%로 산정해 214억여원 중 42억 9361만원을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차 용인시가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실제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의 010-3175-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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