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판사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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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료를 냈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늦었더라도 선고는 자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대장동 실무자와 외국 여행을 가 같이 골프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작년 8월 이후엔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주기도 했다.
작년 10월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애초부터 선고를 안 하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재판부 배석 판사 2명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2년, 배석 판사는 해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 때문이다. 중요 사건 재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도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면 이런 과정이 다 끊기고 재판은 더 늘어지게 된다. 이 자체로 불이익이다.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것은 불의를 넘어서 사법 농단, 사법 농락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교체 대상이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내년 2월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 이 재판부들도 선고를 못 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다. 판사들이 재판하는 척 시늉만 하고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법원 내규를 바꾸고 형사 전담 법관을 두는 등 대법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형사재판 중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사건이 적지 않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1심만 15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화영 씨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몇 달이 걸렸는데 재개된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다.
이 씨 측이 증인 반대 신문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재판이 아니라 장난이다.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도 심각하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작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 만연한 무책임, 정치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과제는 이룰 수 없다. 유능하고 성실한 판사들은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판사들에겐 불이익을 줘야 한다.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지난 김명수 사법부 때 판사 눈치 보느라 이를 지키지 않았다. 무능 불성실 무책임 정치편향 판사들의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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