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쟁 없는 사회는 퇴보
2024.02.25. 임용고시·로스쿨·의료개혁 등이 사회적 갈등 봉합 완성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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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공정한 경쟁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교사 임용권과 사법개혁, 의료개혁 등이었다. 현재 교사 임용고사가 있기 전에는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생은 국가에서 발령을 내어 사립대학교 사범대학 출신과 형평성이 어긋났었다. 이때 불공정한 입법에 대해 어느 정치인도 나서지 않았다. 사립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았다.
두 번째 사회적 문제는 사법개혁이었다. 한국 사회의 병폐 중의 하나가 사법시험이었다. 젊은 청년들의 꿈이자 가문의 영광인 사법고시 합격은 지역과 학교의 영광이기도 했다. 하나의 꿈을 좇아가는 것에 비해 가족과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 컸다. 사법고시 합격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실패는 개인과 관련된 주변인들까지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정부와 사회단체에서는 사법고시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 법학대학원을 개설했다. 많은 변호사의 배출로 인해 변호사들끼리의 경쟁이 강화되었다. 사법고시가 있을 때의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다. 법학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변호사 배출로 사회에서의 변호사 지위는 예전보다 낮아졌고 그에 따른 국민의 눈은 높아졌다.
법학대학원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이었다. 사법고시 준비로 고통받는 가족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했다. 법학대학원 설립에 대해 법조인들이 거칠게 반대했다. 법률서비스의 저하를 염려했지만, 작금에 와서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 많은 법무법인이 생기고 그에 따른 경쟁이 살벌하여도 법학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관문인 의학과 증원이다. 법조인들이 법학대학원을 반대하듯이 의료계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나 법조나 국민을 위한 서비스업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인이 있을 때 경쟁력이 강화된다. 부족한 의료인이 있을 때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서로 모셔가는 경향이 발생된다.
이번 의학과 증원의 반대 요인 중의 하나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제시하고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실력이라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반대 요인 중의 하나인 의료서비스 저하는 잘못 짚은 것 같다. 의사가 많으면 의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같은 과목의 의원들이 즐비하다. 환자들에게 서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이 70%가 넘는다. 의학계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2,000명의 의학도에 대한 수업 및 실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제안했더라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매우 안타깝다.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만 지키는 추태로 전이되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필자는 안쓰럽기 그지없다. 환자를 위해서 자신을 승화하는 수많은 의사가 이번 사태로 폄훼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 법조인, 의료인이 없다면 힘이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된다. 교사 채용에 있어 공정한 임용고시로 전환되었고 사법제도의 병폐로 인해 많은 가족이 힘들어했던 것을 법학대학원으로 해결했다. 이제는 부족한 의료인에 대한 증원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훌륭한 인술로 많은 국민에게 인의를 베풀어 주는 의사가 필요하다.
증원에 따른 의료서비스 저하 및 교육 방안을 의료계에서 제시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한다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혼자 큰 그릇을 차지하는 것보다 여럿이 큰 그릇에 둘러앉을 때 그것이 사회의 병폐를 감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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