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반도 비핵 평화 가능한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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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미·중 간 대리전으로 세계가 주목했던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끝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라이 당선인은 40.1%를 득표해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33.5%)와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26.4%)를 제했다. 중국의 군사위협에도 8년 주기 정권교체의 전통을 깨고 승리한 라이 당선인은 “세계 대선의 해 첫 번째 선거에서 대만은 세계 민주 진영에 승리를 안겼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친미 집권당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는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기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라이 당선인이 총통 선거에선 이례적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함께 실시된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은 국민당에 1석 차이로 제1당 자리를 내줬다. 대만의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라이 당선인은 현 총통보다 더 반중 성향이 강하다. 중국이 유례없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총통 후보가 라이 당선인이다. 경기 침체와 내부 동요에 고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결속을 노리고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거나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를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 최우선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핵심 국가이익’이라 부르는 대만 문제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유사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것을 밝혀온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달리 그런 언급 공개를 꺼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양인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난조에 휩싸인 세계 경제에 추가 악제가 될 수 있다. 대만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고, 대만해협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절반이 통과한다. 특히 중국이 대만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품 핵심 원료인 광물 수출 제한 같은 초장수를 둘 경우 우리 기업에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미·중 관계와 양안 관계의 변화를 마냥 위기로만 볼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며 안보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다. 당장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그간 북한이 추구했던 1 민족, 한 국가, 두 체제, 2정부터 등 연방제통일 방안은 물론, 남북이 ‘특수한 관계’라고 했던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합의)와도 배치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6·15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런 ‘유훈’을 거역하고 김 위원장이 남북을 ‘교전 중인 2 국가’로 규정해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입장은 당연하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처럼 ‘전쟁이냐 평화냐’가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물아가고 있다. 이런 북한의 협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화답하고 있다. 우리 주권의 핵심인 국방력을 포기하고 북한의 노예가 되는 선택을 하자는 말인가. 비핵·평화를 위해선 강력한 한·미·일 군사 공조가 돼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4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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