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이 지저분한 정치문화 만들었다.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 언급했다가 다시 41%로 정정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 소식을 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범죄경력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여러 범죄행위가 있어도 이쁨을 받으면 공천을 받아 당당하게 당선되는 선거문화가 고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단체나 국민이 깨끗한 후보를 요구해도 각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절했다.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잘 갖다 쓰면서 자신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죽하면 국회가 전과자의 소굴이라고 할까!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하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전과자라면 국회의 위신과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각 언론사에서도 후보자에 대해 검증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참고한다. 후보의 범죄경력을 발표해도 유권자들은 진영으로 나뉘어 범죄 유무는 상관이 없다. 진영을 떠나 깨끗한 후보를 요구한 국민은 깨끗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둔한 국민의 잘못이다. 그 잘못을 수십 년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암묵적인 국민의 용서를 받은 범죄 국회의원은 어디에서나 깨끗한 척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항상 앞장서 왔다.
철면피였다. 주위에서 비난해도 더 날뛰면서 자랑스럽게 비판의 수위를 높여 당 집행부에 인정받아 당의 중심에 서는 사례도 있다. 그 당에는 인물이 그렇게 없냐고 국민이 비아냥해도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반복되는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당선되면 그동안 쌓여 있었던 범죄경력이 유권자에 의해 사면을 받게 된다. 재선, 삼선까지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에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41% 범죄경력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경력을 재조명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사하여 국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각 당의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사하여 청렴당, 범죄당 등으로 프레임이 구현되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부터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수에 대해서 범죄경력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장관 임명에 기본이 되는 조항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든 당선 가능성이 높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는 깨끗한 후보를 선발하여 국민이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거리를 줘보자.
그놈이 그놈이지! 라는 치욕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필자의 줄기찬 개혁의 완성은 국회의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가 개혁되면 모든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도 동반된다. 국회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은 말할 필요가 없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범죄집단인데 다른 기관의 개혁을 요구하면 모순이 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전과자 후보 공천은 깨끗한 정치 구현 방해의 가해자다. 전과자의 공천을 지속한다면 영원히 깨끗한 정치권을 만들 수가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각 정당에서 전과자 없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가 밝힌 전과자 41%에는 민주화 운동자도 포함되어 있어 다소 무리는 있어도 여야 모든 정당에서의 전과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엔 충분했다. 이제는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정치권만 정신 차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지저분한 정치문화를 만든 장본인임을 인지해야 더 밝은 정치가 구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