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극단적인 사태는 막아야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야권이 여권에 가장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특검과 국정조사이다. 특검법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정치적 공세로 간주해 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야당이 쥔 카드 중에 가장 큰 카드이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있어 야당으로서는 최고의 정치 공세와 여론을 돌려놓을 기회이기도 하다.
거대 야당의 협력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대를 표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모든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한동훈 호를 출항시킨 국민의힘이 다시 항해를 멈출 것인지 순항할 것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요즘 정치 판세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뤄질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이다. 국회의원 선거 전에 진행된다면 여당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야당은 가만히 있어도 선거운동이 된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반대할지 아니면 언제 수용하는가에 따라 여당의 선거전략이 정립될 수 있다. 대국민 사과로 선거 이후로 할 경우 며칠만 비판받으면 되지만 선거전에 진행되면 여당은 어느 선거보다 이번 선거가 힘들 것 같다.
특검에 대한 방법론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국한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참여한 검사들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사건이 종결하지 않았거나 직무 유기로 기소하지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도 의심이 되면 이번 특검에서 당시의 검사들도 김건희 여사와 같이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치욕적인 망신 주기처럼 한다면 김건희 여사 또한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다. 김건희 여사는 본인과 관련된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친정어머니, 동생까지 부담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신적 결정을 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전까지 지지율이 바닥이었다. 민주당 자체에서도 비판하며 선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되자 모두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생전에 존경의 마음으로 모셨더라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중성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정치인들이 이중성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서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필자의 제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선거 종료 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김건희 여사 사건은 증거인멸이나 기타 증거에 대해서는 인멸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증거를 인멸할 리 없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인해 여야의 정치 개혁이 물거품이 되면 여야 모두 잃은 것이 많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용하여 무능력한 자가 공천을 받거나 방어하기 위해 개혁 대상이 공천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은 단순히 죄의 유무와 정치 개혁, 검찰개혁까지 내포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와 당시 수사한 검사진들도 특검대상으로 삼을 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