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새벽근무 않는 워킹맘 해고의 부당 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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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사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없다.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B씨는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런데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 A사와 사이에 시용계약(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B씨는 시용기간 3개월 중 A사로부터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3~5회 서는 06~15시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사는 시용기간(3개월)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근태항목을 50점 가까이 감점한 뒤 총점 70점 미만이라면서 B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를 했다.
이에 B씨는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했고, A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으나, 2심은 회사측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에 B씨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2023년 1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19두59349).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라 B씨 입장에서는 8년 9개월간 이어진 수년간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사인인 점(고용승계 사안)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은 신규채용 사안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공휴일 근무과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B씨에 대해 A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상담문의 010-3175-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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