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진부하고 반복되는 정권 심판론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한국의 정치적 고질병은 여야 모두 정권 심판론이다. 대선과 총선에서 야당은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꺼내 선거를 치렀다. 필자가 기억하기에 심판론을 꺼내지 않은 선거는 없었다.
보수나 진보 누구의 잘못이나 탓으로 돌리기 어렵지만 심판론에 좌지우지된 선거로 국민의 삶은 향상되지 못했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설계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그리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거가 종료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생계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야당,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야당 이처럼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너무 쉽게 거론하며 정권을 쟁취하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행히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탄핵을 당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성공시킨 유일한 야당이 되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삶이 향상되었는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행복한 가족 구성을 이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천정부지로 뛴 주택, 불안전한 고용 등으로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떨어졌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야당에서 부르짖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 보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필자는 사필귀정이 떠 올랐다. 정권 쟁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육탄과 울음으로 막으려 했다.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들은 찬성하며 환희의 박수를 쳤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한국 정치인의 미래 안목은 없는 듯하다. 오직 당선과 정권 쟁취만 있을 뿐 국가 미래와 설계는 그날그날 생각나면 내뱉는 것 같다. 당 대표와 공천권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충견 행위가 먼저였고 기업보다 더 미래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을 보지 못했다.
여야 모두 미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능력이나 기획은 바닥이었다. 왜 반복되는 순환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게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가 발전해야 국민의 삶이 향상된다. 온갖 특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는 없는 듯하다.
이제 야당도 프레임을 바꿔보자.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말이다. 정권 퇴진만 할 수 있는 야당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당도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 보전하는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먼저 특검을 제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여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고 새로운 원 구성이 되었을 때 실시하자고 제안하면 이번 선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공격도 무뎌지고 정책 대결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정권 심판론은 대통령에 대한 선거 도구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심판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우리 정치사에 대한 치욕이다. 뚝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특검과 개혁의 선봉에 서면 여야 모두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