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공포심 일으키면 유죄 바뀐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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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강제추행죄는 세 차례의 전환점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처벌 범위를 넓혀왔다. ‘성폭행 후 추행’이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을 인정한 판례,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가 없어도 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 그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신체 접촉 없이도 강제 추행이 가능하다는 판례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또 한 차례의 전환점이 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현역 군인이던 2014년 사촌 여동생 B양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는 것.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저항을 어렵게 할 수준이 아니라며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B양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례의 관계 법리를 폐기한다”며,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가 목적이므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했다면 폭행·협박이 반드시 항거 곤란 수준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에게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번에 대법원이 폐기한 ‘항거 군란’이라는 법리가 등장했던 1983년은 폭행과 협박이 선행되지 않아도 강체추행이 성립한다는 전형적인 결정이 내려진 해이기도 하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강제로 키스한 사건에서 ‘추행 그 자체로도 폭행이 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후 직장 상사가 여직원 어깨를 주무르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을 만지고, 남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모두 기습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조두순처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이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가 이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며, 재발률이 12.9%에 달하는 등 성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는 출소한 성범죄자가 임의로 거주지를 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다.
2021년에는 30대 성범죄자가 경찰에 신고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거주지 등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성범죄자만 지난해 5,458명이며, 이 중 168명은 소재 파악조차 안 된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물론, 거주지로 지정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14조는 범죄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형이 만료된 전과자를 특정 시설에 살도록 강제하면 위헌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가 이들을 한데 모아 놓으면 관리는 편하겠지만, 치안 양극화로 인한 주민들의 실이 커질 수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따져보고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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