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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은행 횡재세 대표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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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1월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병덕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대표발의한 ‘금리인하3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횡재세 이외에도 ‘부당한 가산금리 떠넘기기 금지’, ‘신용등급 상승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선제적 안내’ 역시 금리 인하 효과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강조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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