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더 완벽한 선관위 되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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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9월 보안 점검을 해보니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번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거 관리에 핵심적인 선거인명부 시스템부터가 손쉽게 뚫렸다.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다. 사전 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사전 투표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상의 해커는 개표 시스템에도 침투해 개표 결과도 실제와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나 무선통신 장비를 무단 연결하면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 점검팀은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을 지적했다. 선거인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 분리, 계정, 패스워드 관리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트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을 내부에 제대로 전파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는 최근까지도 거부했다. 올 초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잇달아 터지며 선관위에 대한 종합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는 투·개표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며, “실제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사전 투표 역시 보안에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들이 사전투표소의 통신장비에 연결된 외부 비인가 PC망을 타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침투해 사전투표자를 비투표자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득표수를 위조할 위험성이 발견됐다. 사전투표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도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사전투표지도 대량 인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허술한 관리를 틈타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가 2021년 선관위 직원 메일함을 해킹해 대외비 자료를 빼낸 사례까지 확인됐다니 충격은 더하다.
다행히 이전 선거들에서 북한이 선관위의 선거망을 뚫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점검 결과를 2020년 총선 등 과거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결부시켜 논란을 증폭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해킹에 선관위 방화벽이 취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선관위는 속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선 내년 총선 전까지 해킹에 100% 안전한 보안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사전 투표가 해킹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엔 더욱 강도 높은 방화벽을 쳐야 한다. 선관위는 “투·개표는 실물로 진행돼 조작이 불가능하고 해킹도 다수의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취약한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선거인명부 서버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보완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선관위는 변명에 앞서 그동안 자신들의 보안 수준이 유권자 원하는 선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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