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적 상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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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만 최소 29명이 찬성했다. 기권·무효까지 합치면 40표 안팎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1년 넘는 방탄 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총선 위기감이 쌓인 결과일 것이다. 이 대표는 몇 번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또 체포안 부결을 호소해 지금 하는 단식도 순전히 방탄용이란 사실을 자인했다. 이 대표는 곧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불법 비리 혐의 10여 가지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방탄 국회를 열며 구속을 피해 왔다.
이 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해 최소 17차례 보고받고 직접 결재한 공문도 나왔지만 자신은 모르고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 혐의와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정치는 물론이고 국정까지 ‘이재명 방탄’의 볼모로 잡혀 있었다. 대선에 진 사람이 자신의 비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가 된 것부터가 정상적 여야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됐다.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온갖 탄핵, 해임, 건의,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으려 했다. 각종 입법 폭주도 정부를 압박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타협정치는 불가능했고 국정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로 이런 국정 왜곡과 정치 실종 사태는 끝나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안 가결로 ‘방탄 정당’의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체포안에 반대한 친이재명계 의원이 여전히 다수다. 이들은 이 대표 사태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배신자들은 색출하겠다”며, 국회 난입까지 시도했다. 끝없는 방탄과 입법 폭주로 멍들었던 민주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데 전력하는 것이 옳다.
그게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최선의 길이다.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고 국정도 어지러워진다.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식언의 정치인’이란 낙인은 이 대표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도 두고두고 큰 족쇄가 될 터이다. ‘심리적 분당 상태’란 말까지 나올 만큼 어지러운 당내 상황도 요동칠 형국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비명계는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이 대표와 친명계는 이에 맞서 ‘옥중공천도 불사한다’는 식의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총선을 반년 앞둔 상황에서 분당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극심한 내홍에 빠질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민주당이 살길은 하나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본인 주장대로 검찰 수사가 터무니없는 정치 수사인 게 사실이라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 아니겠는가. 반면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리더십 혁신과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 내분을 막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용단을 내리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문제는 이제 법원의 몫으로 넘기고 국회는 방탄 대치의 혼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권부터 정치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리해임안이 뜬금없긴 했어도 야당의 정치 공세 차원이라고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국회 해임 건의를 그간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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