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마약 없는 청정 한국 만들려면
2023.10.23. 대통령실부터 공공기관. 기업까지 마약 검사 시행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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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마약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린 단어였다. 유학생 일부나 유명인들이 대마초 정도는 보도되어 인지된 사실이지만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 무리로 떠 오른 것은 최근이다.
이제는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마약이 퍼져있다. 며칠 전 세계적인 우리 영화 기생충에서 연기한 연기자도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고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경악이었다. 이미지도 좋고 자상한 연기파 배우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다. 그의 돌발적 충동으로 그가 출연한 영화나 기타 작품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의 부인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개인의 일탈로 영화와 광고계에 피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도 손절당하는 피해, 가족과 친인척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가 부패하면 마약은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 이웃 중국의 청나라를 봐라. 청나라 말기 마약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광대한 중국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된 교육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윤석열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피자 한 판의 가격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최악의 치안이 되었다. 마약이 흥한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의 마약 실태를 파악해 보면 마약이 미치는 국가적, 사회적 폐해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의 동력을 잃었다는 측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약 수사를 방해하거나 방조하는 세력 즉 마약 카르텔이 있는 듯하다. 마약의 구입처나 일반 국민에게까지 퍼진 것을 보면 작은 조직의 소행은 아닌 듯하다.
더 놀라운 것은 2023년 8월 말까지 마약 검거자만 1만 2,700명이라고 한다. 검거되지 않는 자까지 추정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마약중독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위 재수 없어 검거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 정도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관이 포함된 파티에서 마약으로 경찰관이 투신자살한 사건에서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대통령실 전 직원에 대한 마약 검사를 먼저 시행하라고 주문한다. 대통령실이 먼저 실시하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는 물론 기업체까지 동참할 것이다.
건강 검진할 때도 마약 검사 항목을 첨부하여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재수 없게 걸린 마약 혐의자가 아니라 법에 따라 소탕되는 마약 척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기업체도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과 동시에 마약 검사 결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면 현재보다 현저하게 마약중독자나 마약에 호기심을 갖는 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면허증 갱신할 때도 마약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마약 혐의자들이 이 사회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마약 검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일반 국민이 비용 없이 검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는 미약 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분석원을 확대 설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업체에서는 간이 마약 검사기를 출시하여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 검출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모임이나 단체에서의 식사나 유흥도 겁이 난다. 모르게 탄 마약 음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 억제는 강할수록 좋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도 실행된다면 보다 빠르게 마약 청정 국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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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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