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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범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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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그렇다.
A씨는 2022년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자신과 이혼한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는 2021년 3월 A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A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은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는 2023년 9월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2023도6411).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A씨의 행위 중 일부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상담 문의 010-3175-49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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