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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중·저신용자의 대출 금리 부담 줄여주는 방안 마련 시급”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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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잔액이 1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58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 4,000억 원으로, 이중 기업 대출 잔액은 65조 1,000억 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 4,000억 원이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8조 원(51.2조 원→65조 원)으로 평균 6.9조 원이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7.4조 원(77.6조원→115조 원)이 폭등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3.8조 원 차이다.
2023년 상반기 기업 대출 잔액은 65.1조 원으로 지난 2017년 29조 원이었던 것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 대출 잔액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9.5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 28.4조원 수준으로 3배가 증가해 서민금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맞물리며,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5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 16조 1,817억 원은 최근 7년 중 대출 잔액이 가장 높았던 2022년 16조 7,519억 원에 육박한 수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 제1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1금융권 대비 대출 이자는 높지만, 비교적 대출 절차가 간편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병덕 의원은 “올해 5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엔데믹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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