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 가산금리 면제해야!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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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갑)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올해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 가산금리(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당 가산금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대출자들이 부당 가산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민병덕 의원 지적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가산금리 ‘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출자가 봉입니까?’라고 물으며, “가산금리의 법적비용 안에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이 대출 이자에 포함되어 차주에게 부담되어 왔고 덤터기를 써 왔다.”며 부당하게 부과되는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은 부당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여전히 약 0.12% 금리를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오늘 민병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2023년 1월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금리 재산정은 ‘소급’ 논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민병덕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당시, 시행일만을 명시했기에 해당 시행일부터 새로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 감사원이 불합리하다고 명시한 가산금리 항목들을 2023년 1월 이전 대출계약이라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의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리는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국정감사 및 향후 의정활동에서 금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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