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민주주의 퇴보를 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2023.10.06. 민주주의 탄압을 스스로 만들면 민주주의 퇴보 주범이 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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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속과 겉이 다른 의미로 흔히 수박을 예로 들어 사용한다. 아마 수박은 녹색과 붉은색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에 그 의미를 강조한 것 같다. 그런데 세상의 거의 모든 과일은 겉과 속이 다르다. 수박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동질성을 갖지 않는다고 수박으로 공격하는 추태가 민주주의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여기에 수박의 당도까지 구분하여 비판에 가세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당 홈페이지에 비판받는 국회의원을 발표하자는 당 관계자의 말이다. 비판과 건전한 수용은 민주주의 근본이다. 획일적인 사고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표본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전체주의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 당내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에서 진박 감별로 당이 완전히 붕괴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 친박보다 더 한 진박을 구분하여 당이 양분되어 정권도 잃고 대통령도 잃게 되었다. 결국 진박으로 비판받게 된 인물들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 자체를 몰락시킨 주범으로 모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추태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술 더 떠 수박의 당도와 배신자 등급까지 등장시킨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 정치가 왜 이리 저질스럽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한탄만 나온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보수진영은 아픈 과거를 먼저 경험했다. 실패한 진박 감별이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그것도 진보 계열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이들이 즉 가짜 진보 세력이 민주주의 수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 대표를 위해 어떤 것을 해도 무방하다는 자만은 금물이다. 당 대표는 영원히 존재하는 세력이 아니다. 임기가 있고 선거에서 패하면 책임을 감수하는 자리이다. 당 대표가 물러나면 수박 감별 자료는 고스란히 비 수박 계에 더 좋은 자료로 제공되어 그들이 정치권에 설 자리를 좁히는 꼴이 된다.
정권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은 생물체 같은 것이다. 눈치 빠른 정치인은 촉감도 좋아 다음 정권이나 권력, 당권에 다가가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의 빠른 행보는 정치인들의 생명력을 연장해 주기도 한다.
웃음마저 나오는 개그 정치의 출현은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양산한 결과로 사료된다. 각종 청문회나 국정 감사 등에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거나 질의하는 것보다 개인사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 지식이 없다는 의미이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청문회나 국정 질의에서 전문성과 민생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여 호평받고 있는 것을 본다. 반면 거대 야당은 비판에 집중하고 여당은 보호에 나서고 있다. 류호정 국회의원이 다른 여당 의원처럼 개인사를 묻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개인사보다 국정과 국민이 우선이기에 국회의원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부분 국회의원이 이 젊은 국회의원처럼만이라도 의정활동을 해준다면 한국 정치는 지금 보다 진일보할 것이다.
이제 대의명분을 차분히 되새겨 보자. 무엇이 진실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인지, 자칫 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진범이 아닌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목소리 크고 잘 보이려고 하는 미련한 짓보다 더 우매한 것은 없다. 잘못된 방향을 잡아주고 질책해 주는 지성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구더기만 우글거리는 세상, 용기 있는 자가 폄훼되는 세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가 척결되는 세상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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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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