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정전협정 70년 서울과 평양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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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선 방한한 6·25전쟁 참전 22개국 대표단과 노병 64명이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지켜낸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다. 노병들은 “참전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감격했다.
반면 평양에선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했던 러시아가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를 내세워 군대를 파병했던 중국 대표단이 북한과의 안보협력을 다졌다. 중·리 대표단은 북한이 ‘민족해방전쟁 승리’를 내세워 크게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다. 이 같은 서울과 평양의 풍경은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남북 간 긴장과 갈등, 나아가 세계적 신냉전 질서 속에 뚜렷해진 동북아의 ‘한·미·일 대 북·중·러’대결 구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무차별 미사일 도발을 벌여온 북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러 대표단에 국경을 열고 벌이는 대대적인 열병식 쇼는 70년이 지나도록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군사적 호전성을 상징한다. 이번 중·러 방북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과 용병 그룹의 반란 등 어수선한 전쟁 와중에 군 수장이 모스크바를 비운 것은 열병식 참석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난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북한은 줄곧 러시아 편에 섰다. 무기와 탄약이 부족해진 러시아를 은밀하게 돕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북한으로선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 삼아 대러 군사협력을 노골화할 수 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를 받는 위험한 거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평양에서 보듯 북·중·러 3국은 반서방 독재국 연대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준동맹에 비견될 결속을 다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신냉전 전선이 본격화하는 형국이지만 한국이 마냥 그런 대결 구도에 끌려 들어갈 수만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와 안보에서 소홀할 수 없는 이웃 나라다. 가치 외교의 강화 못지않게 중·러를 변수로 하는 중증적 대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며 남북 관계는 더욱 어두운 터널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끼어있는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에 각각 끼어 남북의 간극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 우선 70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안보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독불장군은 없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청소년(13~18세) 대상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0명 가운데 60.8%에 불과했다.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70년 전의 전쟁은 지금 휴전일 뿐이라는 안보 의식을 심어주고,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려고 희생한 이들과 그 유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한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마침 정부는 미국에 있던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 7구를 국내로 봉환했다. 동시에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는 채찍과 함께 언젠가는 대화를 위한 당근이 필요한 때가 오기 마련이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라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 장관의 역할(31조)대로 말이다. 기회는 늘 준비하는 자에게만 올 뿐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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