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몇 명의 당원보다 못 한 국민을 만들면 안 돼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군사정부 이후 국회에서 일어나는 괴기한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대정부 질문에 엉뚱한 질의를 하여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했다.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수준을 대변해 주기에 항상 신중한 언행을 하였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관습이나 전통이 무너져버렸다. 수준 이하의 행동은 기본이고 인성 또한 바닥이었다. 여러 사건으로 처벌된 국회의원 수도 어느 국회회기보다 현저하게 많았다. 이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준 정당이나 그 당시 공천권을 가진 대표의 책임이다. 하지만 어느 정당에서도 사죄나 논평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건으로 국회가 마비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당당한 모습에 역시 이재명 대표답다고 호평하거나 높게 평가했을 국민이 많았었을 것이다. 필자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듣는 순간 이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국회를 휩쓸어 가겠다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면서 소위 개딸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중심으로 단식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결국 의료진의 권유로 단식을 종결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투표에 있어서 정치평론가나 호사가들은 서로 예측했었을 것이다. 필자의 사무실에 한 지인이 방문하여 이번 투표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에 필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지인은 확실한 부결이라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는 지인에게 어디 가서 단정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라며 조언을 해주고 차 한잔 마시며 서로의 대화가 종료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가결을 한 국회의원과 부결을 한 국회의원 중 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부결한 국회의원은 가결한 국회의원에게 같은 동지를 팔아먹는 친일파, 등 뒤에 칼을 꽂는 행위 등등 난해한 표현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반대로 가결한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약속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번복을 비판했다.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는 부결을 희망하는 글을 남겼다. 여기서 가결파와 부결파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가결이나 부결을 요구하는 직접 성명서를 발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병실에서 전달된 부결의 요지가 일종의 명령이나 지령 같은 느낌을 몇 명의 국회의원은 받았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상황을 설명할 때 부결파들은 강렬하게 비판해 가며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진표 의장이 몇 차례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투표의 결과가 발표되자 가결파의 색출에 나섰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투표용지를 찍어 올리는 추태는 전파를 타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비밀투표의 의무도 망각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살인 협박과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또 발표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섬뜩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이번 부결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운명공동체임을 확인시켜준 듯하다. 이재명 대표의 정당으로 재확인된 상황에서 부결파의 운명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번 불체포권 특권 투표는 이재명 대표에 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가결파 척결보다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죄와 이미지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몇 명의 당원보다 못 한 국민을 만들면 앞으로 신뢰성을 잃게 되어 정치권의 중심에 설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