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보이면 다 죽일 것 잡히면 장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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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백주 대낮의 대도시에서 성폭행과 은행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산책로에서 30대 남성이 한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질식사했다. 또 대전의 한 신협에서 헬멧을 쓴 남성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직원을 위협해 현급 3,900만 원을 탈취해 갔다. 대낮에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잦은 곳에서 발생한 범행들이어서 충격이 크다. 신림동 사건은 피의자 최모 씨가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저지른 범죄로 보인다. 그는 평소 자주 다녔던 산책로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삼았다. 그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준비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둔기)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등 잔인하게 제압했다.
너클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의 ‘묻지 마 범행’ 이후 호신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물품이다. 최 씨도 넉 달 전 온라인으로 구입했다. 너클은 치명적 무기로 꼽혀 일부 국가에선 소지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렇게 흉기로 변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이용해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치안 강화 방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총리가 순찰 대폭 강화 등을 지시할 정도라면 지금까지 경찰이 무슨 특별활동을 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 여야의 끊임없는 전쟁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는 양극화, 경쟁 심화, 차별 등으로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범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외신이 최근 우리나라의 ‘묻지 마 범죄’를 보도하면서도 살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 아직 안전하다고 한 것은 통계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잇단 범죄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어느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사상 최초로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더 충격적이다. 경찰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다중 밀접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2,00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있다. 전체 경찰관 10명 중 1명이 범죄 예방 업무에만 매달리는 셈이다. 일부 장소엔 소총을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했다.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치안’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방증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범죄자에게 공격당할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된 현실을 더 방치할 수는 없다. 경찰은 본령인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에 허점이 생긴 것은 아닌지 기본부터 점검해야 한다. 보여주시기식 치안 활동은 줄이고, 지구대·파출소·방범초소 등 일상적인 치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찰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인터넷 협박 글은 경찰력 소모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글을 올린 당사자가 강력한 체벌을 받을 수 있다. 사법당국은 협박죄보다 중한 살인예비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살인예비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의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반복된 난동에 예민해진 시민들의 오인 신고도 많다.
모방범죄를 억제하고 안정을 되찾으려면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치가 필요하다. 이 와중에 흉기 난동 발생 시 경찰이 용의자를 강제 진압하기 어렵다는 일선 경찰관의 글까지 퍼져 불안을 더 한다. 과잉 대응으로 몰려 민·형사상 책임을 질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이 흉기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정당방위 등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경찰은 적극적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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